與 "고령화시대 돌봄·민생·지역 격차 해소…간병비 지원 범위 확대"

국민의힘이 '총선 6호 공약'으로 간병비 부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범위 확대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택 의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인 정책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발표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위해 앞장서는 것은 선진복지국가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어르신 든든내일 공약은 크게 편찮은 어르신 공약과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나눠 준비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 명이 넘는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내년에는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며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고, 간병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간병비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추진해 간병비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와 간호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식사·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복지관이 함께 입주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간호 수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의료, 요양, 돌봄 연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약에는 노인들의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3일 가량 지원되는 경로당 점심 식사를 단계적으로 주 7일까지 늘리고, 이동·세탁·가사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노쇠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로당, 복지관, 보건소, 주야간센터 등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장은 공약 추진의 배경으로 "어르신의 내일을 위한 공약이자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일상생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과 자녀에게도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