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656조9000억원서 4조2000억원 감액… 652조7000억전액 삭감 '이재명표 예산' 지역사랑상품권도 3000억 반영키로
  •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뉴시스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뉴시스
    여야가 '최장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됐다.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안 예산안은 652조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656조9000억원 보다 4조2000억원 감액됐다.

    정부의 대규모 감액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 순증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3000억원 증액됐다.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액 삭감됐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날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의 지각 처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을 18일 넘겼지만, 지난해 처리 시점(12월24일)을 넘어서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것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양당에서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정 시한을 많이 넘겨서 예산안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예산이라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록 야당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는 21일 10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하더라도 통상 15시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