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권 무능에 전산망 먹통" vs 국민의힘 "민생과 예산에 집중하라"

여야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예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 행정안전부 민원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오직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은 임기 마무리를 향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정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정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국민과의 약속인 예산마저 정략을 위해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협박 속에는 국민도, 합의라는 국회 정신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며 무산됐다.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교체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승인 배후에 이 위원장이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방탄 정쟁'이 지금의 국회를 이렇게 전락시켰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을 절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다수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6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전 세계에서 전자정부 역량이 가장 뛰어나다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단숨에 추락했다"고 힐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러 차례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되었고 국민은 크나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며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서야 밝혀진 전산망 장애의 원인은 더욱 기가 막히게 한다. 외부의 해킹도 아니고 단순히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하는 단자 불량 때문이니 한심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전 정부 때려잡고 야당 괴롭히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을 아예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해왔던 것"이라며 "더욱이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뻔뻔한 태도에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국민은 먹통이 된 정부의 책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