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쟁 도발하면… 한미 핵작전 공동 계획, 美 위성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 국방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했다. 회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양 장관은 가장 먼저 70년 동안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최상의 동맹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는 30년 뒤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했다. 

'워싱턴선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근본이 된 한미동맹 국방비전은 동맹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각자의 국방전략을 조정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공동 비전서다.

구체적으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따른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합동실사격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양국간 방위체계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달성하기로 했으며,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 첨단과학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방향을 식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일본과 3국 안보협력 강화 중요성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가와 국방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2010년(한미 국방협력지침)과 2019년(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에도 이와 비슷한 문건이 있었으나, 2010년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019년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 이후의 상황을 가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한미 양국의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동맹 70주년인 올해를 맞아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와 관련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운용하는 10여 개의 조기경보위성이 수집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게 됐다.

한미는 최종적으로 위성에서 수집한 정보가 미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 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우리 군의 방어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도 한미 군 당국은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 전장이 우주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주상황 인식 정보공유 확대 등에 공감했다. 또한 우주 영역에서의 억제 및 위협과 관련한 한미 공동의 이해를 제고했다.

추가로 양자,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방산분야에서의 기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 Agreement) 체결에 더욱 경주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또 제56차 SCM을 오는 202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신 장관은 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 변영의 핵심 축이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발전했다"며 "한미동맹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 대응하고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오스틴 장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양국 국민께 약속"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과 같이 굳건하다.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과 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방어 능력이 포함된다"며 "지난 7월에는 40년 만에 한국에 전략핵잠수함이 기항했고, 지난달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착륙했다"며 "이것들은 우리의 억지 노력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