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겸 피고인 사망… 관련 수사·재판 '종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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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전문 기자로 활동하다 정치·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로 방송'으로 주목받아 온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 ▲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생전 모습. ⓒ뉴시스
생전 유명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폭로전'을 이어 온 탓에 숱한 소송에 휘말렸던 김 전 기자는 사망 직전까지 무려 11개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다.
그러나 피의자이자 피고인인 김 전 기자가 사망하면서 모든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법원은 '공소 기각'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적 처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조국·박수홍·김건모·이근 등 유명인들과 '마찰'
김 전 기자의 장례일정이 시작된 13일은 서울동부지법에서 김 전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앞서 김 전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업로드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 전 기자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인 상황이 고려돼 법정구속을 면했다.
김 전 기자는 2019년 8월경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사실(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낸 상태다.
사망 전날(11일)에는 2019년 7월경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고깃집에서 만취 상태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부산지법 동부지원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김 전 기자는 지난 11일 밤 강용석 변호사에게 보낸 육성파일에서 "무조건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유죄 선고를 받아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김 전 기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16일에는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강요미수·모욕)로 1심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또한 같은 날 김 전 기자는 연예인 4명을 상대로 부정적인 폭로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기자는 2021년 11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얼굴을 다친 것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폭행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총선 개입 녹취록'을 유출한 당사자로 한 보좌진을 지목했다가 지난 5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김 전 기자는 가수 김건모 전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김건모는 가세연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자는 배우 한예슬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이근 전 대위의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한 사실(명예훼손 혐의)로도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태였다.
홍가혜 가짜뉴스피해자연대 대표는 지난해 김 전 기자를 명예훼손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기자는 SNS에 홍 대표를 겨냥해 '허언증이 있다'는 글을 남기고, 같은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한 바 있다.
이후 1·2심에서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벗은 홍 대표는 "김 전 기자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소했다.
이 외에도 김 전 기자는 인플루언서 오또맘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시비가 붙었는데,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