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통계조작·극렬팬덤… 윤재옥이 밝힌 '민주주의 3대 위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회정치 복원'에 방점을 찍고 협치를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정부를 비판하며 날 선 발언을 쏟아낸 데 비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약 45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연신 차분한 목소리로 야당에 민생을 위한 국정 운영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먼저 현 정치권의 상황을 진단했다.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우리의 후진적 정치문화와 극단적 대립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윤 원내대표는 "만약 가짜뉴스 정치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진영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가짜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한 윤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고용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발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고 개탄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 문란 행위"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팬덤정치' 역시 의회정치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진다"며 "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 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사태까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가자"며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심각한 노사 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 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과제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호소했다. 또 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력을 강조하며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하자"고 당부했다.

연금개혁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에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발전 등 '민생 8대 과제'에 따른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