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보이콧' 민주당과 정반대 행보… 국민의힘, 청년복지 5대 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철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젊은 한국·청년 미래를 위한 전략-청년복지 5대 과제'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민생행보에 나섰다.

상임위 보이콧 등으로 민주당에 민생현안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민생·청년과 관련한 행보에 나서며 일하는 여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 자산 형성 ▲청년 마음건강 등 청년복지 5대 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약 3309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청년들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과 보육원 등을 떠난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당·정은 '영 케어러'들이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영 케어러를 위해 가족돌봄, 가사,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는 지난 8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자기돌봄비 지급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정 소득기준 이하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가족돌봄청년의 소득분포 관련 연구 마무리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4개 시·도에 청년 지원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설치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해 '영 케어러'를 밀착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립·은둔청년 역시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지원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체 청년의 5%에 해당하는 51만6000명이 고립청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은둔청년은 4만7000명 규모인 2.4%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청년미래센터에 전담인력을 8명씩 배치해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전담인력을 기존 180명에서 50명 늘어난 230명으로 늘리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확대해 1 대 1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립수당도 기존 월 40만원에서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가입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빈곤청년 근로 인센티브도 확대적용된다. 기존에는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했지만 30세 미만으로 확대조정해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청년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인 '청년마음건강바우처'에 더해 내년부터는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 대상 심리상담인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이 새롭게 실시된다. 지원 규모는 1만 명이다.

또 청년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항목도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이 같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이 평범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청년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