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집값 통계, 실업률 증가 쏙 빼고…문재인 "文정부 고용률 사상 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당시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고용 등 각종 통계가 조작됐다고 수사를 의뢰하자 반박성 입장을 낸 것이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졌던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유된 평가서에는 문 정부 당시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며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1.0%p) 증가했다"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던 문 전 대통령이 통계치를 들고나온 것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통계가 조작됐다고 밝히자 이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집값 통계 의혹에 대해선 언급 없이 고용률만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발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택 통계치를 총 94회 이상 조작하게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작성 중인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때 주중치보다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와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규명하도록 하는 등 집값 변동률을 낮추도록 압박하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2019년 7월4일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부동산원은 같은 해 8월 2주차까지 서울의 속보치와 확정치를 실제와 다르게 보도자료를 수정, 배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자 2019년 12월 12·16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후 서울 강남의 주택매매 변동률은 하락세로 전환됐으나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의 집값 변동률은 상승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 여당(민주당)에 대한 여론 반발 등을 우려해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등의 대책을 총선 이후로 미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고용 부문에서도 통계조작이 드러났다. 2019년 10월 공표 예정인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 급증(79만명)이 예상되자 청와대가 통계청에 병행조사 효과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병행조사란 경제활동 인구조사 시 '고용 예상기간'을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이다.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가 실제 있었는지 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청와대에 병행조사 효과 추정치를 23만2000~36만8000명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 정도예요?"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최소, 최대가 30만에서 50만이지요?"라고 재차 물으면서 병행조사 대응방안 등을 다음 날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병행효과가 '약 30만~50만명'이고 '전년도와 비교 불가하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냈고, 청와대는 인포그래픽에서 비정규직 증감 수와 표시까지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고위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어디까지 통계를 조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퇴임 후에도 정치 활동 중인 문 전 대통령, 국가통계조작에 대해 먼저 대답하시라"며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온 국민을 기만한 정권의 수장이 뜬금없이 지난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버젓이 자랑하듯 공유할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