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무총리 해임·내각 총사퇴 결의…국민의힘 "국정방해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전면적 국정쇄신을 주장하며 내각을 총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좀처럼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이종섭 국방부장관 탄핵이 당내 이견으로 무산되자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5가지 조항을 결의했다.

채택된 결의문엔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 △대통령실 등의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법의 관철을 위한 절차 즉각 돌입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탄압과 정적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울 것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 추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항쟁에 나설 것이 담겼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뒤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른바 '손'을 내밀어주지 않자 당 차원에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기 위해선 당내 건의가 아닌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만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양당 대표 회담을 열자고 했지만, 직접 이 대표를 찾아가거나 대리인을 보내 뜻을 전달하진 않았다.

민주당의 특검 관철 주장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대정부 공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종섭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보류한 바 있다.

그러다 결국 나흘 만인 15일 탄핵을 추진하지 않고 특별검사법을 관철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 되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다음 주 초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자 '비리 검사' 탄핵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12일 의원총회에서 라임 사태 및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검사 1명 등에 대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로 이 대표의 단식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택해 내각 총사퇴, 총리 해임을 들고나와 '국정 방해 폭주'를 선언했다"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사실을 엄중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