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피고인 북콘서트 참석… "조국은 혜안, 윤석열은 무도"법무부, 공무원법 위반 징계 검토… "다만 징계 수위 말하긴 어려워"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맹비난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 북콘서트'에 참석해 "제가 지금까지 모셔본 조국 장관님은 극기, 나를 이겨내는 의지와 능력이 강철 같은 소유자이고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조국 장관께서 법무 장관으로 계실 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보좌하고 모셨다"면서 "장관을 그만두실 때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이 혜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 같은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스스로를 '조국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라고 칭하며 "조국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것을 그저 바라봐야만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고 발언했다. 

    법무부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례 너무 많아… 아직 검토 단계"

    이성윤 연구위원의 해당 발언을 확인한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연구위원이 정치적 성격을 뛴 발언을 행사에서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경중을 따져 징계 수위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검토 단계"라며 "최종적으로 검토 결과가 언제 끝나고 발표될지 역시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감찰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 연구위원과 함께 의혹에 연루된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최근 사건 경위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