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 기관 차원 대응 시작"… 임태희 경기교육감, '특수교사 보호' 팔 걷어붙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2) 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특수교사 보호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일 페이스북에서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 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기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선생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한 임 교육감은 "신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비·치료비·심리상담비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장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선생님의 보호자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선생님은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교육청 차원의 공식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일이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한 임 교육감은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 만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교육감은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며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주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돼 직위해제된 경기도 용인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지난 1일 복직시켰다.

한편, 임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일선 학교 교권보호위원장(변호사), 법무담당 사무관 등 20여 명과 함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