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LH, 이번엔 철근 누락… 국민의힘 "文청와대 정책결정권자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가칭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데다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선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TF를 발족하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며 TF 발족 취지를 밝혔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부실 시공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는데, 윤 원내대표 역시 정부와 발맞춰 '이권 카르텔'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며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는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은 물론 설계-시공-감리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시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철저한 조사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결정권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 기강 해이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TF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이 맡아 이르면 오는 4일 첫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