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설' 조국, 교수직 파면 처분 불복… 與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한 셈이다.

여권에서는 "조 전 장관은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교육부 산하 기구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지난 6월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의 파면을 의결했다. 이같은 서울대의 조치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파면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청심사는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징계처분, 또는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는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 '각하' 또는 '징계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소청심사위에서 조 전 장관의 '징계 취소'를 결정할 경우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서울대 측은 소청심사위 결과에 불복해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에서 조 전 장관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할 경우에는 조 전 장관이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면 결정이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 불복에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조 전 장관에게 더 이상 용서와 관용은 무의미하다"고 직격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불과 이틀 전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인 저희가 잘못 있고 책임지겠다'던 입장문은 역시나 거짓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조속한 결정을 통해 서울대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