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야당 추경 요구에 "文정부서 빚 400조 늘어…미래세대 약탈"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임 정부의 재정운용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 건전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23~2027년 중기재정 운용 방안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 논의됐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가 증가했다"면서 "70년간 600조이던 국가 채무가 400조가 증가, 1000조원을 넘어서서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97조원 늘어난 106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국채·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진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 확장을 요구하는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건전 재정운용을 하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적절히 분배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노조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던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해 지출을 줄이고 국방과 법집행, 사회 서비스 지출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