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킬러 문항 없어도 '물수능' 안 될 것… 학부모 안심해도 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 발언과 관련해 "킬러 문항 제거가 소위 말하는 '물수능'(쉬운 수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킬러 문항'과 관련, 이 부총리는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킬러 문항은 공교육 밖에서 나와 학부모와 학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장담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원론적인 수능 출제의 방향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며,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 "수능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다. (킬러 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방향이 걱정하시듯 소위 말하는 '물수능'은 절대 아니고,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며 "'학부모님들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이 예정됐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는 오는 1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존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교육격차는 심화했다"며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2025년에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하겠다"며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면 고교학점제가 도입돼 공통과목 내신의 경우 성취도(A~E)와 석차 등급이 함께 표기된다. 

나머지 선택과목은 석차 등급이 표시되지 않는 절대평가 방식인 성취평가제로 실시된다. 성취평가제는 등급과 같은 서열을 매기지 않고 성취도를 A·B·C·D·E 5단계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