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용기, 5년간 한국 방공식별구역 300회 이상 무단진입

중국 군용기가 최근 5년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310여 회 무단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 500회 이상 KADIZ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에 사전 통보하는 일본의 태도와 비교된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이후 KADIZ 무단진입 사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2019년부터 지난 6월11일까지 총 310여 회에 걸쳐 KADIZ에 무단진입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0여 회, 2020년 70여 회, 2021년 70여 회, 2022년 60여 회, 올 상반기까지 60여 회 등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군의 한반도를 향한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 군용기도 매년 10여 회 KADIZ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0여 회, 2020년 10회 미만, 2021년 10여 회, 2022년 20여 회, 올 상반기 5회 이하였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때는 우발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국 군 당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사전 통보를 통해 전투기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러시아의 KADIZ 진입은 우리나라에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 전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아태지역에 위치한 일본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다. 일본 군용기의 KADIZ 진입 현황은 2019년 560여 회, 2020년 550여 회, 2021년 620여 회, 2022년 700여 회, 올 상반기 320여 회 등이다.

그러나 "일본 군용기는 한일 공군 직통망으로 사전 정보 교환 후 한일 ADIZ 중첩구역에 진입했다"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국·러시아와 비교해 적게는 수 배, 많게는 수십 배 이상 KADIZ에 군용기를 진입시켰음에도 일본은 국제 관례에 따라 우리나라와 사전 교감하는 등 정보를 제공해온 것이다.

2018년 초계기 갈등 이후 한일 양국 간 군사적 갈등이 수년간 이어진 상황에서도 이어진 수치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대하는 중국·러시아, 일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우리나라를 향해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지 말라'는 등 내정간섭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중국정부는 물의를 일으킨 싱 대사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