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틈 생기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도·감청 의혹' 신중한 국민의힘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다. 동맹의 핵심적 가치는 상호 존중이어야 한다"며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 대통령 집무실 도청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8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한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에 미 중앙정보국(CIA)이 한국정부를 도·감청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건은 지난 며칠 동안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와 대통령실을 미국이 일일이 감시하며 기밀을 파악해왔다는 점에서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양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며 "이달 말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이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회견에서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즉각 도·감청 사실 여부와 실태를 확인하고 이번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러시아가 도청 문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뒤 "러시아는 생각보다 굉장히 도청에 강하다. 오죽하면 2000년대 미국이 러시아에 대사관 지을 때 물과 인원을 빼고는 모두 본국에서 가져와 지었을 정도로 도청이 강한 나라"라고 언급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문건) 내용을 보면 분명 (도·감청 장소는) 대통령실이다.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은 아니겠지만, 외교안보실장실이거나 회의실이거나 용산에 있는 건물을 도·감청한 것"이라며 "4월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그때 이것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논란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물론 동맹국들 사이에 도청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언론 보도 하나로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섣불리 정쟁몰이를 해선 안 된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 모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진상파악에 힘을 쏟을 때"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어 "한미 양국 사이가 벌어지면 가장 득 보는 나라는 다름 아닌 북한·중국·러시아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대척점에 선 국가들"이라며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상규명이며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기정사실화해서 정쟁화하는 것은 국익을 자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도 이번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