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상적인 질문을" 요구에… 민주당 "사퇴하라" 고성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5일 민주당의 답변 태도 지적에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 정상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다"고 받아쳤다.

야당이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고리로 부실 인사검증 논란을 띄운 반면 여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따른 우려를 제기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대상으로 정 변호사 낙마와 관련해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단을 산하에 둔)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사과했다.

다만 한 장관은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검증단이)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다"며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전 의원이 정 변호사 낙마와 관련 '법무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자신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에서 가장 많은 것이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것. 저는 그 항목에 한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인사, 안하무인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본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회의장에 앉아 있던 일부 야당 의원이 장관을 향해 "사퇴하라" "비정상"이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질의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동안 안보경찰 인력이 22%나 축소됐고, 이 인력 중 70%가 행정분석 인력"이라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허점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경찰로 이관된다.

한 총리는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이 안보 관련 수사를 했는데, 개정에 따라 새로운 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최근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간첩단을 계속 적발, 구속하고 있다"며 "보도를 보면 북 공작원이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 내부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 총리가 "법률에 따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겠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국회에서 개정했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추궁했다.

조 의원은 "이석기 사례를 봐서도 마찬가지이고, 민주노총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보안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독도가 한국 영토가 맞느냐'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절대 아니다"라고 답해 본회의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한 총리의 예상 밖 답변에 맹 의원은 "예?"라고 되물었고,  한 총리는 "죄송하다. 일본 땅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라고 곧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