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나"… 민주당 '50억클럽 특검법'도 '이재명 방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이재명 방탄", "검찰 수사 방해"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일명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대표발의자인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대장동 50억 클럽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비리는 돈의 흐름을 말한다.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과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문제는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서만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임명 절차 방식을 제안했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당적에 관계 없이 20명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115석의 국민의힘과 169석의 민주당밖에 없다. 정의당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쳐도 15석에 불과하다.

이 같은 특검 임명 절차에 의하면,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2명의 후보자를 모두 결정하는 구조로 짜여진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맹폭을 가하는 상황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3일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의 최종병기인 동시에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해괴망칙한 발상"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도 유분수지, 범죄피의자가 자신과 공범들을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극악무도한 마피아 범죄 드라마에서도 수사검사를 협박하거나 뇌물로 회유하는 경우는 봤어도, 수사검사를 자신들이 지명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방탄에 눈먼 이 대표와 민주당의 기상천외함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법의 본질은 '이재명 방탄' 및 '검찰 수사 방해'"라며 "50석 클럽 뇌물 수사를 하려면 대장동 김만배 일당을 조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자기 편 특검에게 '김만배 일당'을 넘기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며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후보자 2명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라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