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찬성 139표' 자신감 얻은 검찰… 이재명 영장 재청구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극적으로 부결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대상으로 한 표결 결과 출석 297명 중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됐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당초 부결표가 '최소 170표'는 될 것이라며 낙관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이 대표는 개표 이후 지휘부 회동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표 결과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음에도 과반인 149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대표 체포영장은 민주당에 가로막혀 또다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투표 결과는 검찰의 수사가 국회로부터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개표 결과 이 대표와 같은 편인 민주당 내에서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왔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독재'를 주장하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해왔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민주당 일각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법조계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오히려 검찰 수사에 추진력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현재의 분위기를 몰아 검찰이 이 대표를 대상으로 보강수사는 물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후 구속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교수는 "'428억원 약정 의혹' 건은 아직 새로운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 영장에는 이 대표가 천화동인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가 담기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검찰이 물증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찰이 차마 영장에 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 워낙 혐의가 많아 검찰 내부에서도 합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도 "이재명 대표 혐의 자체를 보면 이번 청구에 포함된 것이 일부의 범죄에 불과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청구는 제약도 없어서 종종 있는 일이다. 구속 사유가 있는데 이 대표가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은 증거인멸로도 비칠 수 있어 실무적으로 검찰의 재청구가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일단 대장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후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건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반면 김기윤 변호사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현 상황에서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은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 찬성표를 더 많이 던진 것 같다"며 "법리가 아닌 정치적 측면에서도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어느 정도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