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사용하면 北 종말"… 한미, 펜타곤서 북핵 대응 '확장억제 연습'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맞서 전략폭격기와 이중목적항공기 등 핵전력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핵 위협을 감행하는 북한을 향해 "종말"을 언급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했다. 이날 연습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례 개최하기로 약속한 이후 처음 진행된 행사다. 한국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은 싯다르타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국방·안보 당국자들은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토론했다. 이들은 최근 북한의 공세적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미측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다.

한미는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해야 하며, 평시에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해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미측은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핵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이중목적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지난해 SCM에서 표현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와 다른 부분이다. 이중목적 항공기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된 항공기로 F-35, F-16, F-15 등이다.

한미는 이날 연습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을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에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치, 군사,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해 이 같은 협조사항을 정상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연습 종료 후 한미 대표단은 미국 조지아의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핵잠수함 훈련시설을 둘러봤다. 한미동맹 이후 미국의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마스 뷰캐넌(Thomas Buchanan)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임무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수단임을 강조했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4발이나 토마호크 150여 발로 무장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DSC TTX에 대해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따라, 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