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또 법사위 무력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법사위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반발했다.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또다시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9일 간호인력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과 성범죄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7개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의 법사위 패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첫 사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는데, 간호법 역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내리며 '법사위 패싱'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잇따른 본회의 직회부에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위가 전통·절차·합의에 의해 이뤄왔던 부분이 이렇게 오늘로서 깨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며 "법치주의 기초에 대해서 전혀 숙달돼 있지 않은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들어서도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법안 직회부를 시도해서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법사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1년 넘게 상임위를 독식해오다가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정상화시켰더니, 이번에는 법사위를 무력화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본회의로 (법안을) 가져가고 있다"며 "이런 식의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폭거가 도를 넘었다"며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 처리를 통해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결정 사유로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점'을 꼽았는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료법·감염병예방법·국민건강보험법은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로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노인복지법·장애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간호법 역시 후반기 법사위가 채 시작하기도 전에 60일이 도과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 합의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