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에 중앙·지방 따로 없다"… 전주 방문해 "교육·산업"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을 강조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모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라면서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적 과제와 지방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개최된 제2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지역 순회 개최를 약속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의결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이양을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자유무역지역 운영 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 권한 등 각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박보균 문체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부를 대표해서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