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압수수색영장 심문… 사법부가 '이재명 방탄' 나섰다"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사전에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이재명 방탄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법원은 최근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대면심문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검수완박 시즌 2'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의 마지막 잔재인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에 이용하려 한다"며 "김명수사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다.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은 민주당의 청부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김명수대법원은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영장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면 증거인멸 시간을 주고 도주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입법부를 마비시키면서 이 대표를 방탄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가 압수수색 전 피의자 심문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 추천 개입 의혹을 지적했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원 게시판에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김 대법원장이 약속을 어기고 2020년 대법관 인사 추천에 개입해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말에 이르러서도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다. 또 거짓말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런 폭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원장이 후보 제시권을 폐지함으로써 대법관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추천인에게 특정 후보를 지목해서 본인 의중을 전달해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앞에서는 공정한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에게 자리를 챙겨 주려 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대법원장이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 위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사법부 최고 수장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가 높아질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김 대법원장을 지우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거짓말에 또 쌓이는 거짓,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현직 판사가 대법관 인선 과정의 문제를 폭로한 것은 초유의 일이며, 이를 제기한 송승용 부장판사의 구체적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거듭되는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로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법원은 하루빨리 폭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