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대학원 험로 예고… 교대생들 "교사 정원 감축 시도"라며 반발

정부가 교대,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통합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예비교사들이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교전원 도입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 예비교사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고, 교육의 관점이 아닌 경제 논리 아래 강행되고 있다"며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교전원 도입에 전국 교육대학생들은 명확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대학원 수준의 교원을 양성하고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전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 역량을 갖춘 교사를 육성하고, 현장 기반의 연구와 실습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달 중 전문가와 교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전원 졸업생에게는 전문석·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별도의 시험 없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미리 방향을 정해 놓고 추진하기보다는 시범 운영을 통해 여러가지 모델을 시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교전원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제는 그동안의 논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현장 분위기가 강한 것 같다"며 "하지만 워낙 큰 개혁이라, 교대·사대 쪽에서 제안한 모델들을 교육부가 검토해 가장 좋은 모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대련은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30년간 바뀌지 않은 교육대학 커리큘럼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며 "무작정 재학 기간을 연장한다고 전문성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으며, 암기식 임용고시가 우려된다면 시험 방식을 바꾸는 게 교육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정부의 교전원 설치가 '교원 감축을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전원 도입 방안을 보면, 대학 내 통합이나 기관 간 통합 등 대학 통폐합을 전제하고 있다. 

교대련은 앞서 수차례 '학급당 20명 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가 줄어 교원을 계속 늘릴 수 없다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편이란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단체도 학급당 20명 상한제를 요구하며 교사 정원 확대를 주장해 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생 23명, 중학생 26.1명이다. 회원국 평균치보다 각각 1.9명, 2.8명 많다.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에서도 2023년 학급당 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22.8명이다. 서울에만 학급당 인원이 24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전체의 21.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