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방예산 57조143억원 국회서 최종 확정… 전년 대비 4.4% 증가정부 예산안보다 1664억 감액… 북핵·미사일 대응 강화에 654억 재투자
  • ▲ 지난달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참가한 한국 공군 F-35A 전투기가 청주기지 활주로를 이륙하는 모습. ⓒ연합뉴스
    ▲ 지난달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참가한 한국 공군 F-35A 전투기가 청주기지 활주로를 이륙하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 국방예산에 F-35A와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북전략인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2023년도 국방예산 57조143억원이 지난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57조1268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2093억원이 감액됐으나, 968억원이 증액되면서 57조143억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예산에는 무기 개발 등에 지출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16조9169억원, 병력 운영과 장병 복지 등에 쓰이는 '전력운영비'는 40조974억원으로 정해졌다.

    주목할 점은 방위력 개선비가 정부안보다 1664억원 감액됐지만, 이 중 654억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 10개에 재투자됐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3% 올랐다.

    F-X 2차(188억원), 철매-II 성능개량 2차(278억원), 장거리함대공유도탄(9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127억원), 광개토-III Batch-II(4000만원), 대형공격헬기2차(10억원), K9A2 성능개량(25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2028년까지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도입

    F-X 2차 사업은 F-35A 스텔스기 20대를 오는 2028년까지 추가 도입하는 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될 F-35A 스텔스기는 총 60대로 늘어난다. 철매-II 성능개량 사업은 10~20km 고도의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개량하기 위한 것이다.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은 신형 이지스구축함(KDX-III)에 탑재할 미사일(SM-6급)을 확보하는 것으로, 적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예산 반영은 우리 군의 핵심 대북전략인 '한국형 3축 체계' 중에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30mm 유도로켓-II(195억원)와 대형기동헬기-II(175억원), 근거리정찰드론(140억원) 등 20개 사업은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한 연부액 조정 등의 이유로 감액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 신설… 군부대 인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확정된 2023년도 전력운영비에는 병영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들이 반영됐다. 신설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165억원)을 통해 월 1회 군 주둔 지역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한끼를 제공한다.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모델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73억원을 추가 반영했는데, 복무여건이 열악한 전방지역 등에서 초급간부들의 주거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듈러형 건축은 건축 부자재를 규격화·표준화해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일반 철근콘크리트 건축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건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과 관련해 "2023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