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왜곡은 정책 왜곡으로 이어져… 진상 규명할 것"文정권 당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집값 11% 올랐다"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 장관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 장관은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상윤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했다"며 "그럼에도 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되어버렸다"며 "(국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감사원은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이달 16일까지 두 달가량 연장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임의로 수치를 입력하는 등 통계를 왜곡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