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가격 내렸다는 건, 단속 안 했다는 말"… 尹 "검찰 손 놓으니 효율 떨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범죄 급증의 원인을 검찰이 마약 수사에서 손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약 수사를 경찰이 모두 담당하다보니 효율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패널로부터 마약범죄 확산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제가 검사 시절에는 검·경에서 아주 엄청나게 마약 제조·유통·밀수조직들을 단속했다. 경찰·복지부·사법경찰 등이 한 팀이 돼서 밤잠 안 자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 정보나 수사 협업 등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이야기로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마약값은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료가 붙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마약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마약범죄를 담당하던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 통폐합,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마약 수사 제한은 마약범죄를 대상으로 한 수사 총량을 축소시켰다. 

과거 검찰이 직접 마약범죄를 수사할 당시 전체 마약범죄 단속 중 20∼30%를 검찰이 담당해왔다. 특히 마약 억제·예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마약류 압수량은 검찰이 40∼6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9월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마약의 단순소지·소유·투약·보관 등을 제외한 마약류의 제조·유통 등과 관련한 마약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마약 수사와 관련한 답변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된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며 "검찰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를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