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한 尹…"北 비핵화 나서면 전폭 지원"

아세안(ASEAN) 참석차 동남아를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관련국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전략 대화 포럼으로 2005년 창설됐다. 회원국은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과 아세안 국가들이다. 

그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담대한 구상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 식량과 의료, 경제 지원에 나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직접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은 이를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비난했다. 

또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인태 전략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고 하고, 역내 자유· 인권·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예로 우크라이나와 남중국해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