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위원' 몫 1명 우선 추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공석 상태였던 교원단체 몫 위원 두 자리 중 한 자리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로 우선 채워지게 될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2일 국교위원 추천 관련 회동을 갖고 교총이 먼저 국교위에 들어가는 데 합의했다.  

교총은 "미룰 수 없는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국교위에 현장 교원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회원수 논란이 없는 교총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라며 "곧바로 국교위에 교총 추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경우 정성국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이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와의 2022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가 국교위원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전교조는 27개 노조의 연합단체인 교사노조가 중복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조합원 수가 실제보다 더 많이 집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조합원 수를 추천 기준으로 하는 데 반대했었다. 

앞서 전교조는 법원에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원단체 추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된 바 있다.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가 이달 중 이뤄지는 만큼 나머지 국교위원 1명도 이달 안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교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원단체가 국교위원 추천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교원단체 몫의 2명이 공석인 상태로 지난 9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