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강 재자연화위' 소속 단체에 20회 걸쳐 35억원 지급보 해체 주도한 4대강 기획위원 82명 중 40명, 4대강 재자연위 추천4대강 기획위원 20명은 환경부 연구용역 29건 따내 54억원 챙겨
  • ▲ 금강 공주보, 낙동강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위에서부터) 자료사진.ⓒ정상윤 기자
    ▲ 금강 공주보, 낙동강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위에서부터) 자료사진.ⓒ정상윤 기자
    문재인정부 시절 환경부가 반(反) 4대강운동을 펼친 시민단체에 3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을 내린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4대강기획위) 소속 전문위원들은 환경부 및 산하 기관으로부터 54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받았다.

    18일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153억6200만원의 예산을 환경부 등록 민간단체에 지원했다.

    이 중 20회에 걸쳐 35억7700만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한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소속 시민단체에 지급됐다.

    4대강재자연화위는 반 4대강사업 활동을 하던 181개 단체 연합으로 2018년 3월 발족했다. 이들은 당시 발족 선언문에서 "2017년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전면에 내세웠다"며 "18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4대강사업의 주역들이 여전히 건재한 지금, 다시 한번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지지부진한 현 정부를 추동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보 해체 의사결정권을 쥔 4대강기획위 1·2기 전문위원 82명 중 40명이 이 단체가 추천한 인사이기도 하다.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는 등의 방안을 의결했다. 4대강기획위가 연구·분석을 거쳐 제시한 방안에 따른 것이다.

    4대강기획위 출신 민간·전문위원 20명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환경부 및 산하 기관 연구용역 29건을 수행하며 54억5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활동 중 16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이 중에는 2018년 11월 출범한 4대강기획위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기 전 보 평가 방법을 정하는 '사전연구용역'을 맡아 중립성·객관성 문제가 제기된 박재현 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

    여당에서는 4대강 반대를 외치던 인사들이 나랏돈을 지원받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4대강 보 개방'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 놓은 상태에서 4대강 보 해체·개방에 관여한 인사와 단체에 수십억원의 혈세를 지원했다"며 "명백한 '화이트리스트' 몰아주기이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원금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