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빈관 예산, 대통령비서실이 8월 요청… 尹에겐 보고 안 해"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를 향해 경제 관련 민생위기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철회한 영빈관 신축계획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빈 방문 시 행사를 하던 건물인 옛 청와대 영빈관 격의 부속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예산안에 878억원가량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정부는 9월 국회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했고,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계획 전면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경제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영빈관 신축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경위를 물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서 8월 공식적으로 기재부에 요청했고, 이에 대해 기재부 내부 실무검토 과정 절차를 통해 국회 제출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보고 당시 관련 내용을 언급했느냐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이 사업(영빈관 신축사업)을 보고 드리지는 않았다"며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보고 드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예산안 보고 과정에서 전체적인 총량과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과 관련해 보고할 뿐, 세세하게 개별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부분까지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이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제가 직접 보고 드릴 것이 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그 안의 내부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제가 직접 보고 드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 적정하다, 문제가 있다 등 이런 평가 절차도 받지 않고 프리패스 한 것이냐"고 추 부총리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기재부와 협의된 결과 등은 내부 업무 처리 절차를 거쳐서 적정하게 진행됐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제가 그 안의 내부 보고에 관해서까지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을 대통령이 보고 받고, 철회를 지시했다"며 "여론을 감안해 철회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락해야 한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로 규정하는 등 민생경제 외면론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감세와 부자 및 가진 자를 위한 예산"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부자감세를 하고 규제혁신 한다는 것은 민생을 살피는 정부가 아니다. 국민들 다수가 정부는 민생을 살피지 않고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정이라는 것은 결국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전 정부)에서 오는 문제도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라는 것을 시사했다.

또 추 부총리는 "소득세는 중산층·서민에 대한 감세 금액이 훨씬 크다"며 "국민을 균형 있게 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문재인정부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화살을 돌렸다. 

홍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역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였다.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41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가 늘었다"면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1000위 안에 들어가는 한국기업이 5년 새 반토막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혼밥외교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유엔 연설에서도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권에서 임명된 이른바 '알 박기 인사' 논란에 따른 질의도 이어졌다. 

"현 정부 들어 국정철학과 뜻을 같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알 박기, 버티기를 하는 인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서 근무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