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해야"… 여야, 국회 민생특위서 한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를 선 자율운영 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다. 관계부처인 이영 중기부장관과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이날 회의에 출석했다.

특위는 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중기부와 공정위 등 정부가 내년 2월까지 '납품단가연동제'를 선 자율운영 후 법제화하겠다고 밝히자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08년 조정협의제도부터 시장 자율에 맡긴 지 오래 됐다"며 "선 자율운영으로 맡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받은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하다"며 "95.4%가 원가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을 이해했다면 오늘처럼 민생특위에서 다룰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강 의원은 "탁상행정 하지 말고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내년 2월까지 (납품단가연동제를)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는 법제화 시기를 시범운영 시기 뒤로 미룬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연동제가 당장 필요한데, 법제화를 늦추면 중소기업이 너무 힘들어진다"며 "올해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은 "연동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담되, 구체적인 품목기준과 가격기준, 분담률은 결국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의무화를 새로 하려는 업체들은 무엇을 연동품목으로 할지, 기준과 분담률은 어떻게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상태"라며 "실제 거래하는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품목과 분담 비율을 정부가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납품단가연동제'를 신청한 기업은 현재까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현 중기부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30개사 정도를 선정한다고 했다. 현재까지 얼마나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조 차관은 "5개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지난 2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조 차관은 이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중"이라며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업체가 상당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