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선 나포하기도 전에… 文정부, 북송 먼저 논의한 정황"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가 22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어민 2명을 나포하기도 전에 북송을 논의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TF는 그러면서 국정원에 SI정보(특별취급정보), 자필 이력서, 귀순의향서, 합동신문한 내용 등 '원천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제북송 탈북 선박이 한국군에 나포되기도 전에 북송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탈북 선박을 나포하기 하루 전인 2019년 11월1일 국정원에 '과거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가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 보도 내용과 문 정부 인사들의 변명을 함께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간다"며 "나포도 하기 전에 살인을 한 탈북민 선박이 남하하고 있다고 선입견을 갖게 됐고, 미리 북송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 의원은 "결국은 북송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꿰어맞추다 보니 합동신문에서 16명 살해라는 것을 자백받고자 했으나 증거도 없고 탈북민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흉악범으로 단정해 놓고 일사천리로 북송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북송의 이유인 '흉악범 단정' 논리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해 당시의 관련자들이 허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 가소롭다"고 질타했다.

TF는 합동신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원에 감청 정보와 선박 사진 등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합동신문 결과가 의문투성이인데도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두 사람의 증언이 완전히 일치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희대의 역대 살인마'라고 악마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진실은 하나일 테니 감청했다는 SI도 보안규정에 의해 정보위‧국방위 여야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주문한 한 의원은 "귀순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이력서와 귀순의향서, 합동신문한 신문 내용과 국정원에서 검찰에 고발한 고발 문건도 여야가 보는 앞에서 공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선박에 대해서도 실물은 북한으로 보냈지만, 사진도 수십여 장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진을 공개하면 실제 승선 가능한 인원도 판단할 수 있고, 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 '귀순자'라는 문구를 '월선'으로 변조됐다는데, 청와대에서 이런 지시를 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 어민들의 살인 여부보다는 원천자료를 모두 공개해 북송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기자회견 후 "지금까지 문재인정부 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살인을 자백했다는 근거가 있고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살인 자체를 부정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 의원이 지난 20일 TF 회의에서 익명의 탈북민 증언을 근거로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정부의 판단은 사실 북한의 거짓말이었고, 송환된 어민 2명은 16명의 탈북을 도와줄 '탈북 브로커'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의원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장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태 의원은 "문재인정권 인사들은 (탈북 어민) 2명의 자백이 일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 조사 과정을 보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발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 내 의견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태 의원은 "지난번 TF 회의 때 (증언한) 탈북민들은 현재 탈북민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점의 한 축을 얘기한 것"이라며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누구 주장이 가장 신뢰할 만한 소스인지는 단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탈북민들의 여러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 증언들은 본인들이 직접 북한으로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전화를 통해 자기 친척, 지인들을 통해 들은 것"이라며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 사람만 신뢰할 수 있는 소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도 이와 관련해 "그날도 말한 것이 네 번이나 중간중간 '증언에 의하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사실이 진실은 하나인데 그 진실이 여러 곳에서 왜곡되고 있다 보니 이렇게까지 증언했다"며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되겠나. 탈북민의 직접 증언에 의한 것이라고 중간에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태 의원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원천자료"라며 "정부에서 갖고 있는 합동신문 자료, 본인들이 쓴 자필 귀순의향서, 20매짜리 이력서, 국정원에서 고발한 고발장 등 모든 원천자료를 다 공개하고 팩트체크하자는 것이 우리 당 주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TF는 오는 29일 판문점의 자유의집과 군사분계선(MDL) 등을 방문해 북송 당시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두 명을 북송하면서 어디까지 어떤 수단으로 누가 데리고 왔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