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위협 대응 '3축 체계' 강화… 2년 내 '국방AI센터'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미사일방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방혁신4.0 및 국방 AI 추진 ▲각군 사관학교 등 교육기관의 디지털 사이버 교육 강화 ▲장군 진급 인사고과평가 시 디지털 사이버 적응도 반영 ▲전 군의 사이버 전력화 추진 등 과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MZ세대의 군생활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해 달라"며 "병사 봉급 200만원 인상 문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북핵 위협 대응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연습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해 달라"며 "방위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미 국방부가 오는 27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북한의 준비상황과 가능성은 한미가 함께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시기는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 준비상황을 평가할 때 큰 틀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거의 돼 있지만, 언제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 이 장관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미 대통령께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또 올 초 북한의 미사일 '섞어 쏘기'와 관련, 우리 군이 추진하는 '압도적인 한국형 3축 체계'로 대응이 불가능하거나 전력화 기간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따른 우려에는 "이미 우리가 3축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기 떄문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확충해나가는 개념"이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일부 요격미사일의 경우는 일부 공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정책방향에 관한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우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과 태세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격·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공격에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 군 정찰위성 조기 전력화와 첨단 전투기 도입을 위한 F-X 2차 사업 등으로 '킬 체인' 능력을 확보하고, 지대공미사일(M-SAMⅡ)과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전력화를 조기에 추진하는 등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에 개발하여 전력화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섞어 쏘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024년까지 국방AI센터를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 AI 기술의 단계적 발전 계획과 연계해 육·해·공·해병대에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를 운영하고, 향후 그 결과를 반영해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나아가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하기 위해 그간 중단돼왔던 연대급 이상의 실기동훈련을 조기에 시행,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는 11개 유형의 다양한 야외 연합 기동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연합 연습 명칭도 변경한다. 지난 3년 동안에는 CCPT(연합지휘소훈련)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이번에는 FS(Freedom Shield·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FS는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인 자유 수호의 의지와 대북 억제력, 방어적 훈련 성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