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원전산업 엉망"… 국민의힘 '원전 살리기' 입법 추진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윤석열정부 방침에 국민의힘이 입법 등을 통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환경부가 원전을 사실상 친환경산업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올해 마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정부 기조에 여당이 힘을 실으며 '탈 탈원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 5년간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원전정책에 대해 '부활시키겠다'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 '무너진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난 5년간 (원전업계) 노고에 감사 드리고 윤석열정부의 성공과 원전산업의 발전, 성장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정권이 5년간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놔 고사 직전에 있다"며 "우리나라 에너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돼 (원전산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좋은 정책은 국회에서도 입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탈원전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원자력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정과제에서는 신한울원전 3, 4호기의 조속한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 신청하는 것에서 5~10년 전까지로 확대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 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다각화에도 주력한다.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원전을 녹색기술에 포함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발 맞춘 행보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6일(현지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한 분류체계다.

한화진 환경부장관도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전을 '친환경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 후 9월에 확정하기로 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원전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를 개최한 양 의원은 "문재인정부 에너지정책의 중심이 '이념'에 있었다면, 윤석열정부 에너지정책의 중심은 '국익과 실용'이 돼야 할 것"이라며 "특정 에너지만 장려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재생·수소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원별 장점을 살려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세계적으로 에너지안보 차원의 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우리 원전의 수출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학기 한국전력기술 전력기술원장은 토론문을 통해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점을 운영허가 종료 10년 전부터 허용 △계속운전 승인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 투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석열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를 환영하며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강조했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전무는 "지난 5년간 탈원전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는 위기에 직면하고, 특히 기자재 제작분야는 신고리 5, 6호기 이후 신규 발주 물량이 단절돼 중소업체들이 기술인력 감축, 폐업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원전산업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돼야 원전 활용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