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 55%… 이준석 "민주당, 보고도 안 본 척"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여야 대치정국이 여론전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를 언급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투표'에 힘을 실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보고도 안 본 척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이냐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보면 여론조사로 나오는 것들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가 많다"는 점을 상기했다.

"정책이 입법으로 가는 절차 중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과정을 민주당이 생략하고 바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논란으로 간 것"이라고 지적한 이 대표는 "국민께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고육지책'이라고 표현하며 국민투표에 다소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6·1지방선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국민투표법 보완입법을 위한 원 내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헌법 불합치된 부분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쳐야 할 부분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무력화되면서 검수완박 추진을 저지할 방안이 사실상 모두 막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국민투표' 카드로 활로를 모색하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과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4조 1항에 따라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헌법상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이 입법 미비로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있다"며 "그것(보완 입법)은 여야 정쟁의 거리가 아니고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빨리 (법 개정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180석으로 계속 헌법 일탈 법안들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은 빨리 보완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에서 이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이번에 다시 법 개정안을 준비해야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대목은 검수완박에 따른 반대 여론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검수완박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5.0%로 과반이었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35.0%였다. 

MB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5~26일 강원도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을 대상으로 강원도지사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와 함께 '검수완박'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8%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32.3%는 "수용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