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장 지원 당시 "'7대 비리'에 해당 사항 없다" 답변인사청문회 직전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전력 드러나 논란KBS노조 "사실대로 밝혔으면 사장 불가‥ 이사회·국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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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가 13일 김의철 KBS사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 김의철 KBS 사장. ⓒKBS 제공
허성권 KBS노조위원장(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김의철 KBS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직 원천 배제 7대 비리(세금탈루, 위장전입)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지난해 10월 8일 KBS이사회에 경영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해당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없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고위공직자 사전질문서에도 '7대 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이에 KBS이사회는 공직 임용 배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피고발인을 최종 후보자로 임명제청했고, 피고발인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KBS사장으로 임명됐다"며 "만약 피고발인이 사실대로 기재했다면, KBS이사회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할 때 피고발인을 배제해 결과적으로 피고발인은 사장으로 임명제청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이 같은 피고발인의 기망 행위는 KBS이사회의 KBS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허 위원장은 단정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전력 들통
지난해 10월 KBS 차기 사장 공모에 응한 김 사장은 서류 심사와 시민참여단 평가, KBS이사회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같은 달 27일 신임 사장으로 임명제청된 김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닷새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고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절감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뤘다.
KBS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사장은 1993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서울 양천구에 사는 친누나 주소지로 위장전입했다. 이듬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사장은 1997년부터 8년간 이곳에 거주했다.김 사장은 2004년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때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해 세금 납부액을 줄였다. 당시 실거래가는 4억원이었으나 김 사장은 시가표준액 수준인 1억3900만원만 신고했다. 이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2240만원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778만4000원만 납부하면서 김 사장은 약 1461만원의 취등록세 차액을 거뒀다."육아 때문에 '위장전입'…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전 '다운계약'"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 사장은 설명자료를 통해 "오래 전 일이고, 법·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사장은 "1991년 첫째아이를 출산한 후 아내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아이가 두 살 때인 1993년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바로 앞 동으로 이사해 육아에 도움을 받았다"며 "갑작스러운 육아의 어려움으로 잠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누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했다"고 시인했다.
또 아파트 매입가 과소신고 논란에 대해서도 김 사장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과세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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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해 10월 8일 사장 후보로 지원할 당시 KBS이사회에 제출한 경영계획서. ⓒKBS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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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해 사장 후보로 지원할 당시 제출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답변. ⓒKBS노동조합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