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효율·치료제 확보… 인수위, 방역체계 전환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선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집권 100일 이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개편' 공약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로드맵에는 과학방역과 취약계층 보호 등 각종 코로나19 대응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제10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를 주재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장과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겸임한다. 

안 위원장은 회의에서 "방역 대응 체계의 전환은 맞는 방향이지만, 시행 전 혼란을 막기 위한 철저한 선행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안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 신속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로드맵에 새 정부의 코로나 대응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국정과제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추진 방향으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고위험군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네 가지 기준을 꼽았다. 

안 위원장은 "특위는 지금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2년 넘게 겪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 방역정책의 방향성과 다양한 정책 실행방안을 검토했다"며 "오늘 회의부터는 새 정부에서 시행할 과학적 방역정책의 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하나씩 과제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진 시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된 학생들의 출석 인정과 중간고사 시험 기회 부여 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3일 코로나특위 만생경제분과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특위는 정부 부처에서 보고한 손실 추계 자료를 보완하고 재난지원금 규모 향상과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코로나특위는 6일 제3차 민생경제분과위원회의를 열고 중소기업벤처부와 고동노용부, 국세청에 코로나19 피해·손실규모 추계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해당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누적 손실규모와 관련한 다양한 기준의 추계 방안이 복수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을 문재인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600만원 늘려 1000만원가량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