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해체한 증권범죄합수단(현 협력단) 정식 직제화 추진"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처벌 및 감시 강화" 법무부, 업무보고인수위, 3월29일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 5일에 일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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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일 "법무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법무부의 업무보고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해체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현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 추진 계획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연루된 금융범죄 의혹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29일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세조종 등 전형적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준해 엄정히 법률 적용을 하고 검사의 구형도 상향시킬 것이며,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또한 법무부는 "검찰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에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법무부는 "비직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라임·옵티머스사태 등을 전담 수사하던 금융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돌연 폐지한 바 있다. 이후 1년8개월 만인 지난해 9월 합수단이 협력단으로 부활했지만, 현재는 비직제화 상태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식 직제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법무부는 일반적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도 수사조직을 개편·확대할 방침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보강 등 증원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최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16명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상황에서 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에 검찰 지위 패스트트랙 사건 등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을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수사의뢰 사건 및 자체 범죄인지사건까지 직무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법무부는 또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법률 적용을 엄격히 하고, 구형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도 인수위에 보고했다.최 수석부대변인은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증권범죄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며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