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인권 외면" 국제사회 비판에… 尹 측 "새 정부에선 적극적 입장 취할 것"

문재인정부가 4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한 것에 국제사회의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윤석열정부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4일(현지시간) 문재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공식 성명을 내놨다.

HRW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 인권을 포기했다"며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비도덕적이고 절대적인 수치이며, 인권을 진지하게 다뤄왔다는 그의 주장을 조롱한다"고 직격했다.

또 "문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의 인권보호 문제를 기꺼이 빠르게 포기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문 대통령이 곧 물러난다는 사실을 반기고 있을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일 북한 내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55개국이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며 차기 한국정부와는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질의에 "우리는 과거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차기 한국정부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도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대응에서도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측도 화답했다.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같은 날(현지시간)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구상 협의를 위해 미 국무부 측과 면담을 가진 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차기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

박진 단장은 협의를 마친 뒤 북한 인권 관련 질문이 나오자 "윤석열정부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진지하게 다뤄 나갈 것"이라며 "특히 유엔과 같은 (곳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을 때 한국이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적극적 입장을 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전 당선인대변인은 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자유와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윤석열 새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를 직접 비판하는 것은 삼갔다.

김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유엔 결의안과 관련해서 현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저희가 언급을 하기보다는 북한의 앞으로의 추가 도발이, 그리고 북한의 안보위협이 더 이상 국민들께 불안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한미동맹을 포함한 긴밀한 구축체제를 갖춰갈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에서 문재인정부를 향한 수위 높은 비판과 윤석열정부의 '개선' 의지가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5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인권무시국'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새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인권보호국'으로 상향조정되고 국가적 '이미지'를 더욱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