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개혁 고삐 죄겠다"… 국민의힘 "민심 외면, 또다시 폭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고 예고했다.

윤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고 지적한 윤 위원장은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고 전제한 윤 위원장은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된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위원장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80석에 이르는 범여권 의석을 통해 '패스트트랙' 입법으로 새정부 출범 전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여 일이 소요된다. 법사위 논의·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더라도 50일이 채 남지 않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구두논평을 통해 윤 위원장의 '검찰개혁 완수' 발언에 "지난 5년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온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놓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가"라고 비난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거대의석을 무기 삼아 입법폭주를 일삼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을 겁박했던 민주당"이라며 "추미애 전 장관을 위시한 정권 인사들은 인사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검찰 흔들기에 몰두했고, 그 결과 국민은 혼란과 피로감에 괴로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민심을 외면한 채 또다시 폭주를 이어가고 되레 새 정부를 발목 잡겠다고 나선 것은 한마디로 '국민배신'"이라고 강조한 허 수석대변인은 "오직 자신들의 보위를 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운운하기 전에,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살피시라. 그것이야말로 172석 거대 정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위원장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힌 윤 당선인의 공약에 응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반대로 하면서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공수처가 생겼지만 정권 비리와 관련된 수사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새정부에서라도 검찰의 수사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를 막는 것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