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차기 정부에 발 맞추나… 인수위에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제안할 듯

대검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6대 범죄'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차기 정부와 발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잠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오는 24일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개혁' 등 공약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를 보고한다. 법무부의 업무보고에는 대검찰청 관계자들도 배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검이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 편성권 독립 등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이다. 

대검은 해당 공약에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대검이 찬성 의견을 낸 세 가지 사안은 법무부에서 사실상 반대를 표했던 의견들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이 외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주고,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계속 두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한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번에 대검 역시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장관은 법무부장관후보 시절이던 2020년 12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20대 국회 시절인 2018년 1월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역시 박 장관이 공공연하게 반대 의견을 내던 사안이다. 

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예산 편성권 독립'은 현재 법무부장관이 가진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보장 차원에서 매년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장관은 이 역시 "특수활동비 등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 또 예산 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처럼 대검과 법무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검찰총장이 윤 당선인과 발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은) 지난번 정치권에서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며 "아마 그때부터 '차기 정부와 코드를 맞추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검의 행보가 차기 정부와 이해관계가 일치해 잠시의 동행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법조 관계자는 "김 총장은 과거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줄이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반대 의견을 박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가 진행하려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행적을 감안해 보면 대검의 이번 행보는 검찰의 수사권 회복 등 권한 강화를 위한 일시적 동행일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일회성 동행에 그칠지, 앞으로 꾸준히 발을 맞출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