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 주려고 허위자료 제출"… '호반 총수' 김상열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 주기'를 통해 계열사 몸집을 불리고, 당국에는 해당 사실을 숨겨온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회장을 2017∼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각 그룹의 동일인(총수)에게서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이때 받은 자료는 공정위가 계열사 '일감 몰아 주기' 여부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이는데, 김 회장은 2017년부터 4년간 이 자료에 중요 정보를 누락한 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가 허위로 제출된 호반그룹 계열사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삼인기업이다. 이 회사는 김 회장의 처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건축자재 유통업체다. 2018년 설립됐다. 김 회장은 2020년까지 제출한 자료에서 삼인기업을 누락했다.

자료에서 누락된 삼인기업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몸집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호반산업과 거래하기 시작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거래를 텄다.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점과 비교된다. 

호반건설과 거래를 시작한 삼인기업은 자본금 500만원으로 시작해 2020년 매출 20억원을 달성했다. 이 매출 중 88.2%가 호반건설그룹과 거래로 이뤄졌다.

호반건설은 2019년 11월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삼인기업과 거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지분 파킹'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지분 파킹'이란 다른 사람의 지분을 잠시 보관하는 일을 말한다. 김 회장의 처가는 삼인기업이 호반그룹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부하 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또 사위·여동생·매제가 각각 최대주주(지분 31∼100% 보유)인 기업들의 정보도 누락했다. 2018년에는 사위가 지분 31.82%를 보유한 세기상사를 누락했는데, 김 회장은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번 받고도 묵살했다. 

또 여동생과 매제가 지분 총 100%를 보유한 영암마트 운남점도 2017∼20년 자료에서 누락했으며, 공정위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사위와 매제를 친족 명단에서 빼기도 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 인식 가능성과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호반건설이 계열 언론사인 '전자신문'을 통해 공정위에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전자신문 측은 지난 1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 위원장과 조억헌 전자신문사 부회장, 강병준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전자신문의 대주주는 호반건설이다. 지난해 지분 43.68%를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 때문에 전자신문 측이 김 회장이 검찰에 고발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 측과 청탁 차원의 만남을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히 조 위원장과 전자신문 임원들이 식사한 무렵은 공정위가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의 계열사 은폐 혐의를 대상으로 한 심의를 목전에 둔 시기였다고 한다. 실제로 공정위는 김 회장을 계열사 은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회의를 지난 2월25일 열었다. 

전자신문 측은 이 매체에 "점심 자리에서 김상열 회장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조억헌 부회장은 전자신문사 최대주주가 지난해 (호반건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