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대장동 수사는 제대로 안 하면서… 사퇴 압박에는 "법과 원칙대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부터 받은 거취 표명 압박에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표명했다.

김 총장의 견해 표명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퇴를 압박한 것에 따른 답변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방송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대장동·백현동사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지난해 6월1일 취임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김 총장의 임기는 2023년 5월 1일까지인 셈이다. 임기를 보장받을 경우 오는 5월10일부터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 당선인과 1년가량을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부터 김 총장에게 사퇴 압박이 들어가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차관을 한 사람"이라며 "법무부차관을 하던 때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는데, 이때 김오수 총장 등이 윤 당선인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김 총장은) 문재인정부와 코드를 맞춰온 사람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 입성 전부터 사퇴론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다들 했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퇴한 바 있다. 또 김대중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각영 전 검찰총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 의원의 사퇴 압박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자 측근이라는 사람이 벌써부터 인사 문제와 관련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다"며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자가 자기는 김오수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