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심상정 "민주당 재산세 감면할 때 침묵" 공격… 이재명 "당에서 한다는데" 진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재산세 감면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이 재산세를 감면하는 동안 이 후보가 침묵했다"며 공격했고, 이 후보는 "당내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 자치광역단체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받아쳤다.

심 후보는 21일 저녁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법정토론에서 "이 후보는 평소 보유세 강화를 강조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재산세를 감면하고 종부세를 완화할 때 한마디도 안 했다. 왜 침묵했느냐"며 이 후보를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첫째, 보유세 강화로 거래세를 낮춘다. 둘째, 종부세 중 종중재산이나 교외재산 같은 것은 과하다. 셋째, 양도세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물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깎아주자고 했다"면서 "일반적인 감세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 당내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 자치광역단체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곧바로 심 후보는 "이 후보는 수술실 CCTV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는 국회에 열심히 와서 말했다. 그런데 보유세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해서 의아했다"며 "12월에 공시가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면서 재산세를 동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시가격 동결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게 부동산이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내놓은 것이 폭탄공급 규제완화 부동산 감세다"라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 정부를 비판하면서 내놓은 대안인데 만약에 이게 옳은 방향이면 퇴행적 정권교체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며 공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심 후보 입장에서 아쉽겠지만 저는 좌파 우파 정책 안 가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 유용 정책이면 한다. 반드시 한쪽 방향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재산세 공시가격 종부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올라, 재산세가 너무 올라 법률상 슬라이딩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증액할 수 있기에 반영 비율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안 후보가 제안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재정을 확장하고 금융을 긴축하고 이 문제를 같이 병행해 나가니까 혼선이 생긴다"면서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말했는데, 특별회계의 경우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이면 특별회계가 가능한데, 코로나 같이 간헐적으로 지나가는 질병에 대해 특별회계를 쓰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안 후보는 "코로나가 1~2년 내에 종식이 안 되고 빌게이츠가 뮌헨 컨퍼런스에서 말했듯 다른 재난이 곧이어 올 수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로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야 유력 대선주자인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국채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재정 건전성은 대통령의 중요 이슈다. 그런데 이 후보는 늘 말하는 게 국채는 외채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며 "국채는 국민이 갖고 있으면 국민 자산 되는 거니까 문제될 거 없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 부채 비율은 너무 높다. 반면 국가 부채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며 "국가가 가계소득 지원을 거의 안 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