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코로나 대응 두고 격돌… 李 "문재인 정부 성과 내" vs 尹 "민주당이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과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고, 윤 후보는 "이 후보도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했지 않느냐.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윤 후보는 21일 저녁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법정토론에서 "이 후보께서 이번 선거 이후에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했다"면서 "마치 야당처럼 지금 정부가 마치 국민의힘 정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했다. 여당후보로서도 집권당의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했지 않느냐. 결국은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3기 정부가 방역에 성과낸 것 부인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낮고, 감염자 수도 제일 적었다. 경제회복력은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진화를 해서 과거에는 치명률이 높은 굼뜬 존재였다면, 지금은 작아지고 빨라지고 치명률은 낮게 바뀌었으므로 방역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며 "3차접종도 맞췄는데 12시까지 (식당 등 시설을) 이용해도 상관없다. 저는 이런 점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과 의견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놓고도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입장은 달랐다. 이 후보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가대신 책임진 게 너무 많다. 이분들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야 하고, 앞으로 손실도 보장해야 한다"며 윤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 손해보는 분들은 헌법에 있는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 또 코로나 대응 위해서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을 놓고도 여·야 유력 대선 후보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은 왜 피해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극단적 선택 고민하는 국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쏘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작년 9월부터 코로나 피해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민주당은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작년 7월에 날치기 통과했다. 그리고 이 후보도 그동안 손실보상 이야기는 없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얘기만 작년 내내 30만원 100만원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17조 정도 규모의 추경을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하려고 해서 저희도 일단 거기서 합의를 했다"며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를 신속하게 지원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게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계속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국가재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이다"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어디서 세입을 가져오는지 정해져 있기에 그것을 통해 빚을 얻지 않아도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납품 단가 물가연동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우리가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국가가 주목하지 않는 피해자가 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 90%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과 고용유지금을 확대해야 한다. 본사와 가맹점간의 갑질 근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확실하게 징벌적 처벌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