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유족에 손배소 당한 이재명… "원고 주장 전부 부인" 4줄 답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사건 유족으로부터 피소된 것과 관련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족들은 이 후보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축소해 언급한 것을 두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피해자 A씨 유족 측이 이 후보를 대상으로 낸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상세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와 그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사건에 대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A씨 유족은 "이 후보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1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후보 측은 법원이 소장을 송달한 지 51일 만인 지난달 2일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 제출을 미루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이 후보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이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오는 3월 17일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 선고 기일은 예정된 날짜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 후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본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후보이고 인권 변호사라는 분이 본인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원고에게 어떠한 사과나 사죄의사 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