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킨타나 면담… "국제사회 공조 약속 받아"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유가족을 직접 만났다. 약 2년 반만에 한국을 찾은 유엔의 북한 인권 전담 최고위급 인사인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020년 11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유족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 모 씨의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킨타나 보고관과의 만남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면담이 끝난 후 김 변호사는 킨타나 보고관에게 "저희들이 청와대와 해경을 상대로 소송한 배경과 승소한 것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며 "그러자 보고관이 '동생이 어떻게 사망했느냐'에 대해서 물었고, 이 씨가 NLL과 북한 선박 등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유족입장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 UN에서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보고관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최대한 목소리를 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취재진들이 "편지 되돌려주는 퍼포먼스 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것 있느냐"는 질문에 이 씨는 "연락했는데도 받지 않았다. 청와대 행정관에게 물어봤더니 정보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외에 조치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 "문제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 보고관이 언급한 것 있느냐"는 질문에 이 씨는 "보고관도 변호사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설명을 할 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니 빠르게 이해했다. '대법원까지 갈 것인가'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보고관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취재진들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유족 측은 "2020년 9월 21일 새벽 2시 서해 연평도 남방 양상에서 실종되어 NLL 북한의 해역에서 체포돼 사살된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의 사건에서 끔찍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살인자 처벌과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골든타임이 존재한 6시간가량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이행 조치를 하지 않고 사망하기만을 기다린 정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족 측은 "체포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도적인 보호나 국제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재발 방지 및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은폐 조작의 모든 행위에 대한 즉각 이행 조치와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 그리고 국제법에 따른 법률적 이행을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씨 유족은 지난달 18일 "정부에는 더 기대할 게 없다"며 피살 직후 문 대통령이 보냈던 편지를 되돌려 준지 약 한 달만에 킨타나 보고관을 만났다. 당시 이 씨 아들은 "문 대통령의 약속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다"며 "주적인 북한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1월 사망 경위 등 정보가 유족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관련 정보가 오는 5월 문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이면 최장 30년)간 비공개로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