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뒤떨어진 정치·경제 시스템 개선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신년 들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등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대외 경제 여건에도 끄덕하지 않는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정치·경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3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 개장식 및 증시대동제에 참석해 "2022년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빠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통화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윤 후보는 "최근 포퓰리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족쇄를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 정서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과정에서 외환거래 불편, 투자자 등록 의무화, 공매도 활용의 어려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업실적에 비해 뒤떨어진 정치·경제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기업 가치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의 주원인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및 회계처리의 낮은 신뢰도 등 개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국민의 노후자금의 자본시장 투자 및 관련 제도·세제 혜택 재정비 ▲주가 조작 통해 얻은 범죄수익 환수 및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한 금융시장 퇴출 등 구상을 전했다.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경영진이 과도한 혜택을 누려 소액주주 권리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외환자본시장 제도 등을 잘 운영한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디지털 빅데이터 관련 첨단 지식과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께 갖춘 우수인력을 많이 양성, 금융산업에 공급되도록 국가가 잘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신년 들어 정책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 새해 첫 주말인 지난 2일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한국형 반값임대료' 프로젝트 공약,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설치 국가 지원 등이었다.

윤 후보는 지난 2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모든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효율적 행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는 국민의 복지 혜택을 챙겨주는 '마이 AI 포털'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국민 개개인의 계정에 넣은 서비스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식당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와의 간담회 뒤에는 '반값임대료' 구상을 전했다. "대출금이 임대료, 공과금으로 사용됐다고 확인되면 (대출금) 그 금액의 50％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나머지는 장기 저리로 변제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어 '석열씨의 심쿵약속' 첫 번째 공약으로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은 "새해 들어 한 분 한 분께 다가가는 공약"이라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3일 국민의힘 선대위 관련 쇄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윤 후보의 정책 공약은 1월 중 대부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투표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 등 20대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분야 공약을 다음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